朴 차기 검찰총장 인선 '속도조절' 나서자…커지는 '정쟁화' 우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두고 “전광석화처럼 속도감 있게 하겠다”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속도조절로 입장을 선회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법조계가 우려감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심사숙고해 적절한 차기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엔 이견이 없지만, 박 장관이 속도조절의 이유로 언급한 “고려할 요소”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한탄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사퇴하면서 검찰총장 공석 상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아직 첫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박 장관은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직후 돌연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 절차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마저 정쟁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여러 인물들을 놓고 주요 평가 기준으로 현 정권과의 인연이 언급되는 마당인데, 박 장관마저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의 참패를 의식한 행보를 보였다는 시각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윤 전 총장을 공격했던 현 정권과 범 여권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선 되레 정치적 셈법을 대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강하게 흐른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전직 검찰총장이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마당에 차기 검찰총장은 국민적 관심사인데 결국 또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 장관이 신속하게 인선 작업을 하겠다더니 갑작스레 말을 바꿨다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게 공직자로서의 도리인데, 수수께끼 내듯 고려할 사안이 많다고만 말한다면 결국 정치적 해석이 난무하고 음모론으로 접근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그 역할을 못한다면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나서 왜 인선작업이 늦어지는지 설명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 역시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을 늦추는 ‘고려할 요소’로 꼽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현 정권이 직·간접적으로 교통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지난달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조 차장 입장에서 차기 검찰총장을 놓고 경쟁구도에 놓인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경우 경쟁자를 저격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고, 반대로 수사팀의 기소의견과 달리 불기소한다면 봐주기 논란을 살 수도 있다. 혐의 입증이 아니라 검찰총장 후보라는 이유가 기소 여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현 정권이 이 지검장 기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