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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이재명` 겨냥한 野 vs `윤석열` 겨냥한 與

[2021 국감]
野, `이재명 게이트` 부각 대장동 수사 부실 지적
與,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 尹 부실 수사가 원인
김오수 "성역 없는 수사 지시" 강조
  • 등록 2021-10-18 오후 1:40:32

    수정 2021-10-18 오후 1:40:32

[이데일리 이성기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민주당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이재명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맞서 민주당은 과거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가 씨앗이 됐다고 역공에 나섰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상대 당 대선 후보의 약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집중 공략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연루 의혹이 일고 있는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가 부실하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을 압박한 반면,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을 부각하는 등 윤 전 총장의 도덕성 문제를 따지는 데 집중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수사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실체를 밝혀야 하는데 검찰에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한 게 중요하고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이 기본인데 (범위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 “성남시 고문 변호사였던 총장이라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닌가”라며 “공정한 수사 의지를 보이려면 총장이 수사 회피를 직접 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김 총장은 “수사팀에 성남시청이든 어디든 수사하라고 대검 회의 과정에서도 수시로 강조했다”면서 “20일간 수사팀은 최선을 다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수사팀의 수사 의지는 분명하다. 성남시 고문 변호사는 지역 봉사 차원이며 이 사건과 일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법무부의 윤 전 총장 징계가 정당했다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놓고 “정치 검사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라며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공세에 초점을 맞췄다.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권한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으로 넘겼는데 본인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수사를 방해했다”면서 “`고발 사주`는 정치 검사 윤석열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다 걸려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검찰이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대장동 개발 특혜에 연루된 인물들에게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 소속으로 윤 전 총장 등이 수사에 참여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에 해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도록 지휘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에 해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도록 지휘하겠다고 했다.

김 총장은 “언론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이나 의혹은 다 수사 범위 안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기록들이 있어 수사팀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수사할 곳이 있으면 다시 수사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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