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산업협의회’ 출범..이율배반적 법률서비스 바꿀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좌로부터 코리아스타트업포럼내 ‘리걸테크산업협의회’ 공동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임영익 인텔리콘 대표(변호사)와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

정보의 비대칭성, 전문성으로 인한 장벽, 높은 수임료로 대변되는 법률 서비스 시장을 기술(technology)로 개혁하려는 ‘리컬테크산업협의회’가 출범했다.

꽉막힌 변호사법..법개정 시도 좌절이후 2년 반만의 도전

미국에는 법률에 인공지능(AI)과 정보기술(IT)을 접목한 리걸테크(Legal Tech)기업이 1000여개가 넘지만, 우리나라는 변호사법의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알선 금지 등 꽉 막힌 규제 때문에 거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상담한 뒤 계약서를 써주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분석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크게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국내에서도 변호사와 비변호사간 동업 및 이익 분배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법을 일부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공청회 이후 변호사계의 반발로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슬아, 안성우, 이승건)내에 리걸테크산업협의회가 2020년 12월 9일 출범해 이해당사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기술발전과 제도개선을 도모하기로 해서 주목된다.

리걸테크산업협의회에는 (주)인텔리콘연구소(유렉스), (주)테크앤로, (주)모두싸인(모두싸인), (주)아미쿠스렉스, (주)리걸테크, (주)로앤굿(로앤굿) 등 20개 회사가 참여했고, 임영익 인텔리콘 대표와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를 공동협의회 회장으로 선출했다.

국내 최초 법률AI기업, IT전문 로펌 대표가 공동 협의회장

인텔리콘은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 전체 법률의 연결 구조를 표현하는 법률지도(Legal Map)를 완성했고,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법률인공지능경진대회에 출전해 2017년부터 2년 연속 우승했다. 임영익 대표는 서울대 생명과학과를 나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다.

테크앤로는 스타트업·IT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구태언 대표는 IT통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 출신으로 대형 로펌 김앤장에 들어갔다 로펌 테크앤로를 차렸다. 그는 시민단체 ‘규제개혁 당당하게’의 활동가이기도 하다.

임영익 인텔리콘 대표는 “리걸테크는 법률과 ICT 기술이 융합되는 분야로 선진국에서는 뿌리를 내렸다”면서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리걸테크에 많은 법률가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는 “인터넷에 이은 인공지능과 (탈중앙 거래) 블록체인이 가져온 정보혁명이 모든 산업의 소비자 경험을 바꾸면서 법률산업도 변화하지 않으면 글로벌 빅테크에 의해 지배될 운명이다. 시대에 맞는 법률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법률가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명관, 정웅석, 김영대 등 주류 법조인들 고문으로

협의회는 두 대표를 중심으로 하면서 ▲기술분과(생태계 내 기술서비스 교류협력 증진) ▲대외홍보분과(리걸테크 산업 인식 제고 및 대외홍보), ▲제도개선분과(리걸테크 산업 관련 규제 개선)로 구성된다.

특히 한명관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장,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김영대 한국포렌식학회장, 이규호 한국정보법학회장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 등이 고문으로 참여해 눈길을 끈다.

한 참석 기업 CEO는 “리걸테크라고 하면 젊은 변호사 등 일부만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이지만, 변호사들 스스로도 리걸테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전 서울 고검장 출신인 김영대 학회장 등 경륜있는 주류 법조인들이 대거 고문으로 참여해 제도 개선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리걸테크산업협의회의 참여사는 현재 20개사다.

참여사 리스트 (20개사 / 임원사 외 가나다 순)

(주)인텔리콘연구소(유렉스) 임영익 대표 / 공동 협의회장사

(주)테크앤로(테크앤로) 구태언 대표 / 공동 협의회장사, 제도개선분과장 겸임

(주)모두싸인(모두싸인) 이영준 대표 / 대외홍보분과장

(주)아미쿠스렉스(로폼) 정진숙 대표 / 대외홍보분과장

(주)리걸테크(리걸서치) 정인호 대표 / 기술분과장

(주)글로핸즈(글로싸인) 최충열 대표

(주)더존비즈온 (위하고 원) 송호철 플랫폼사업부문 대표

(주)로앤굿(로앤굿) 민명기 대표

(주)로움아이티(세모장부) 박승현 대표

(주)리걸인사이트(마시멜로) 채민성, 정재훈 공동대표

(주)법틀(법틀) 진성열 대표

(주)베링랩(베링랩) 허글 대표, 류정모 이사

보리움법률사무소(머니백) 박의준 대표변호사

솔루션업그레이드(로어드민) 김태헌 대표

(주)에이아이링고(오트란) 이재욱 대표

(주)코드박스(주주리걸) 서광열 대표

(주)코딧(코딧) 정지은 대표

(주)코메이크(코메이크) 조원희, 조현민 공동대표

(주)크럼스(등기케어) 문유진 대표

(주)한국에이아이소프트(바 로) 박광렬, 심희정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