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상당한 주택 매물 나올 것…감독기구 검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상당한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6.17 대책 이후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투기 사례가 확연히 감소했다”며 “부동산세제와 민간주택특별법 입법에 따라, 유동성에 제약이 있고 종합부동산세율이 임대소득에 근접한 한계사업자부터 주택을 매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차관은 “세제가 강화된 다주택 법인은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각하거나 개인사업자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임대기간 종료 후 종부세가 강화되는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도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연도별 상당량이 매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상당한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거엔 이런 수요들을 투기 목적을 가진 수요들이 받쳐줬으나, 강화된 입법이 투기수요 억제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상당한 매물 추래가 예상되고, 여기에 신규공급대책까지 나와 신규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주택구입 시기를 미루는 등으로 패닉바잉(Panic Buying·공황 구매)은 줄어들며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정부의 큰 부동산대책은 통상 발표 후 7~8주 이후에 효과가 뚜렷해지는 패턴을 보였다. 이번 주가 6.17 대책 기준으로 8주차”라며 “시간이 지나며 주택시장이 하향안정화로 접어들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해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단속을 위한 대응반에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등 14명이 있다”며 “호가조작이나 허위 매물,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적발과 처벌 기능이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강화 차원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이 방안에 대해 관련 부처 간의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