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654억원 확정…"올해 대비 65억↑"

  • 등록 2023-12-22 오후 4:49:15

    수정 2023-12-22 오후 4:49:15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11% 늘었다.

22일 개인정보위는 2023년도 총 예산 규모가 65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65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예산이 중점적으로 투입되는 분야는 △민간분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신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도 운영과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실현 확대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등이다.

위원회는 예산 10억원을 신규 편성해 ‘민간분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신설한다. 또 공공분야에서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대상 기관을 현재 800개 기관에서 1600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로 개편해 보호 체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사각지대 없는 보호 체계 구축에는 45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시범 사업으로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사업 대상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음성 영역(다크웹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탐지·삭제하는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에는 124억원을 쏟아붓는다.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데이터 표준화·전송방식 표준화를 지속 추진하는 것은 물론, 표준화 데이터 활용 시범 서비스와 마이데이터 전송 지원 플랫폼 구축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예산 7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와 가명정보 활용지원 플랫폼을 바탕으로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12억원을 신규 투입해 ‘개인정보 안심 구역’을 지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도 추진한다. ‘2025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홍보기반 조성, 국제 개인정보 컨퍼런스 운영 등을 위해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행정처분(과징금 등)에 대해 제기된 행정쟁송 대응 지원에는 올해 예산 2억원보다 소폭 오른 4억2000만원을 집행하게 됐다.

정두석 기획조정관은 “2024년에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2025 GPA총회 준비를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이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규범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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