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수장 "민간경제 지원 방침 변함 없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중국 경제 수장인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과 기술 부문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류허 국무원 부총리.(사진= AFP)

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류허 부총리는 허베이성에서 열린 디지털경제 엑스포 영상연설에서 “민간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원칙과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류 부총리는 “(민간 경제 발전 지원 원칙은) 현재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을 고수하고 경제 개방에 계속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경제가 중국 세수의 절반 이상, 경제성장의 60% 이상, 도시 일자리의 80% 이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류 부총리는 또 국가가 재산권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다양한 업종에 걸쳐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때 중국 주식시장에서 1조5000억달러(약 1735조원)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간 데 따른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소득평등을 촉진하고 ‘공동부유’를 달성하는 등 장기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추면서 출산율을 높이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류 부총리는 “중국은 경제구조 개선과 혁신 촉진뿐만 아니라 경제와 고용 안정에도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 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취지 하에 이윤 추구형 사교육을 금지하고 학교 내에서 수월성 교육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다. 또 국가 안보를 이유로 데이터 처리·보안 관련 규정을 강화하면서 기술 기업들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교육·기술 업체들의 주가는 급락했고, 글로벌 투자자들도 중국 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