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요소수에 놀란 정부, 非중동산 원유 수입지원 3년 연장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는 미주, 유럽 또는 아프리카 등 비(非)중동지역에서 수입한 원유에 대해 정부가 비용 일부를 환급하는 것으로, 최근 요소수 대란을 겪은 정부가 적극적인 원자재 수급 관리 필요성을 느끼자 원유 부문에서도 수입선을 다변화해 수급 안정성을 높이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사진=AFP)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2일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환급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12월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일몰기한 연장도 있지만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비중동지역에서 다변화지역으로 변경해 안정적 원유 수급을 위한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 도입은 2차 오일쇼크 직후인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간 몇 차례 지원 방식과 내용에 변화를 거치면서 현재는 미주나 유럽, 아프리카 등에서 도입하는 원유에 대한 추가 운송비를 지원한다. 비중동지역은 중동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 수입 시 운송비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중동 지역과의 원유 운송비 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리터당 16원의 수입부과금에서 환급해주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지원하고 효과를 점검한 뒤 유예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이를 위해 외부연구용역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발 요소수 사태로 정부가 에너지 안보 확보에 심각성을 느끼면서 수입처 다변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데에 우선순위를 뒀다.



대한석유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원유수입액은 298억달러로 전체 원유 수입 비중의 69%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원유 수입 비중이 80%대에서 60%대로 낮아지긴 했지만 앞선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국내 원유 대란은 불가피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60%대까지 떨어지면서 중동 의존도가 낮아졌지만 국제정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원유시장 특성상 수입선 다변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유업계는 원유 다변화 취지에 공감하지만 정제시설 대부분이 중동 원유에 최적화돼 있어 비중동산 원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중동산 원유 품질이 우수한데다 운송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 우리나라 정제시설 대부분이 중동산 원유향으로 맞춰져 있다”며 “비중동지역 원유 수입을 확 늘리기에는 비용 등 여러 면에서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러 제약요인이 있지만 원유 도입선 다변화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조한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앞으로도 석유를 계속 수입해야만 하는 한국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원유 수입국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운영할 뿐 아니라 전략비축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한국의 원유 수입에서 중동 산유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고 미국은 11% 가량인데, 에너지 안보와 외교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를 더 늘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