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 공개처형까지" 군인권센터, 북한군 인권침해 실증조사 발표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북한군이 받는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실증적인 조사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북한 사회의 폐쇄성과 함께 남성은 의무복무 10년·여성은 7년이라는 북한 군 특수성으로 나라보다 비해 군 인권실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 발표 토론회에서 이기찬 연구책임자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 발표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광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기찬 연구책임자·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참석했다.

단체는 북한 군대 내 장병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상황을 군 복무를 한 북한 이탈 주민 30명의 심층면접 등 조사를 통해 알렸다.

이기찬 연구책임자에 따르면 북한군 내에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고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군 기강을 잡기 위해 공개 처형하는 경우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책임자는 “부대를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가혹행위를 상당히 용인한다”며 “음지가 아닌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대 내 성폭력 또한 비일비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책임자는 대부분 여성 하급자를 대상으로 남성 상급자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성폭력이 임신과 낙태로 이어진다”라면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북한 군대 내 여성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군은 식량난으로 인해 옥수수와 쌀의 비율을 섞여 배급하고, 일부 부대에서는 아예 배급하지 않아 자체 해결할 때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는 “경제·식량난 등 운영 능력을 벗어나는 대규모 병력을 운영하고, 복무기간이 길어 이러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이들이 군대 내에서 열악한 조건과 인권침해를 견디는 이유는 ‘입당’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연구책임자는 “북한군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나 한국사회 주체가 되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광석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북한군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보고하는데 나아가 비교분석을 위한 범주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사회가 인권의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해 인권 소프트파워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태훈 소장은 “남·북한 군의 인권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군 인권침해에 대해 감시하는 기구가 정부 내에 필요하고, 외부적인 감시에 대한 장벽이 없어질 때 인권의 지표가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