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에 '김학의 사건'까지…차기 검찰총장 고민 커진 박범계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가 당초 이번 주 첫 회의가 열릴 것이란 예상과 달리 다소 일정이 늦춰질 전망이다.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을 것 같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설명인데, 4·7 재·보궐선거 여파는 물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 결과 등 정치적 변수에 따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추천위 첫 회의 일정과 관련 “신속히 공백 상태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 잘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 절차를 예측하기 어렵다. 당장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난 7일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되면 곧장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 중 추천위 첫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후보군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봤다. 다만 박 장관이 일정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내면서 추천위 본격 가동은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 결과를 놓고 차기 검찰총장을 고르는 데에 더욱 신중해진 모양새다. 그간 현 정권은 ‘검찰개혁’을 놓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검찰과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터 ‘친(親) 정권’ 성향의 이 지검장이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으로 언급돼 왔지만, 재·보궐선거에서 돌아선 민심을 확인한 가운데 이 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고수할 경우 역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조만간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으로, 앞서 박 장관이 언급한 ‘고려할 요소’에는 이 역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 의혹이 일었던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은 당시 해당 의혹을 들여다보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넣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최근 대검과 이 지검장 기소를 놓고 최종 협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돼 조만간 기소가 결정된다면 이 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에 앉히기에 더욱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어, 박 장관 역시 이를 지켜보겠다는 심산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이 지검장에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다면 차기 검찰총장에 오를 가능성은 높아지는 셈으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라는 소신을 앞세운 윤 전 총장에 크게 데였던 현 정권이, 그것도 임기 말에 무리할 필요가 있겠나. 이 지검장은 사실상 현 정권과 한 배를 탔다는 평가를 받는만큼 여전히 유력한 후보”라고 분석했다.

이 지검장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 이어지자, ‘친 정권’ 성향의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또 다른 차기 검찰총장 유력한 후보로 주목을 받는다.

김 전 차관은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한 뒤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 중 한 명으로 꼽힌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무부 차관을 맡았으며 공직을 떠난 이후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하마평에 단골로 이름을 올릴만큼 현 정권으로부터 강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퇴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이 지검장과 함께 김 전 차관을 불러 면담을 진행했을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