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연봉제..공기업 연봉개혁안 용두사미 전락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웠던 공기업 성과연봉제가 결국 용두사미로 전락했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는 전 직원 연봉 20~30% 차등 적용안에서 크게 후퇴해 간부직에만 적용키로 했다. 빈 수레만 요란했고 무늬만 개혁이란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내 성과연봉제에 대한 표준모델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는 점을 염두에 둔 계획이었다. 이 계획안은 그러나 6개월 이상 지연돼 발표됐고, 성과 연봉제 적용 시점도 내년에나 가능해졌다.

성과 연봉제 표준모델 발표 지연과는 별개로 정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에 따라 최상위와 최하위 등급간 20~30%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은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다짐해왔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 발표 워크숍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공공기관을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보수체계도 성과 중심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윤장관의 발언은 현재 일부 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무늬만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를 정부의 새로운 모델을 통해 뜯어고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30일 내놓은 성과연봉제 표준모델은 직원이 아닌 간부만을 대상으로 실시, 당초 성과 연봉제 표준모델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단 이뿐만 아니다. 임금피크제도 공공기관이 반기를 들고 나오면서 공기업 개혁은 벌써 레임덕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국전력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며 임금 총액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가 스스로 모델을 제시하지 않자 한전 노사는 자체 기준을 통해 단협을 체결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 성과연봉제나 정년연장 문제 모두 정부가 공기업 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추진해온 것"이라며 "노조의 반발에 결국 정부가 한 발짝씩 물러나면서 전체 공기업 개혁이 크게 후퇴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