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임준택 수협회장 “文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참여 검토”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수협 차원에서 그린뉴딜 관련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에 적극 참여해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협이 장외집회만 하는 게 아니라 회의체에 참여해 입지 선정, 이익 공유 등 현안을 본격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수협 제공

임준택 회장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참여를 촉구하자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조합장들이 협의해서 그렇게 만들겠다”고 답했다.

임 회장은 “일방적 해상풍력을 반대하는 것이지 (해상풍력 건설 자체를) 절대 반대하는 게 아니다. 조업에 이상이 없고 어업 피해에 보상되면 (민관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며 “어업인들이 어류 산란장소 등 지형을 더 잘 안다. 협의해서 어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17일 한국판 뉴딜의 그린뉴딜 첫 현장방문으로 전북 부안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2030년까지 전국에 12기가와트(GW)로 해상풍력 100배 확대(설비용량 기준) △연간 8만개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

산업부, 해수부,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사업에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1조3000억원(국비 9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현장 분위기는 엇갈린다. 문 대통령이 그린뉴딜 첫 현장방문지로 찾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가 위치한 부안·고창에서는 지지 여론이 상당하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도 구성돼 부안수협을 비롯해 중앙정부(산업부·해수부), 지자체(전북도·부안군·고창군), 업계(한국전력(015760)) 등 주요 관계자들이 협의회에 참여했다.

반면 전남 영광 등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컸다. 지역의 건설사 등이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없이 강행하면서 민심이 찬반으로 갈라졌고, 무분별한 해상풍력 건설로 영광 굴비 등 지역 특산물 조업에 피해를 줄 것이란 우려도 컸다.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말부터 43일간 전국에서 진행한 ‘일방적 해상풍력사업 추진반대 서명운동’에 53만8337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수협이 민관협의회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원택 의원은 “이제 수협이 뒤에서 있으면 안 된다”며 “수협이 민관협의회에 들어가서 어민들 이익을 보호하고 입지 적정성, 공간계획에 의견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도 “산자부가 해상풍력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바다, 생활터전만 내주고 뭐하고 있나”며 “여러분들도 (민관협의회 등에서) 전면에 나서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의지를 가지고 (어민들을 위해)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17일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을 담은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정부는 지난 7월17일 전북 부안·고창, 전남 신안, 울산, 제주, 인천 등에 해상풍력을 설치하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