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과 비급여 표준화를 선결조건으로 내걸면서 실손보험 인하 압박에 맞대응해왔으나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됨에 따라 반대 논거가 힘을 잃게됐다.
10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인 만큼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에 따른 요율 조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공·사보험 연계법을 제정하고, 공·사보험의 보장범위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를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강보험 체계와 실손보험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 만큼 민간 실손보험을 통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전반적 파악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건강보험 체계 개편에 따라 실손보험의 손해율 등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해 봐야한다”며 “정책협의체의 공·사보험 연계 방안에 대대적으로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