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이 두렵다"…장관 앞에 쏟아진 'K-유니콘' 호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열린 ‘벤처 생태계 활성화 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요즘 창업가들은 성장이 두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과가 클수록 이를 막는 규제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박재욱 쏘카 대표)

쏘카, 야놀자 등 한국을 대표하는 ‘유니콘’(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 기업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건의를 정부에 쏟아냈다. 이들은 최근 국내 창업 생태계 발전에는 공감했지만, 여전히 규제로 사업을 접거나 성장 벽에 부딪힌 창업기업들이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국내 유니콘 연구와 인수합병 분야 전문가인 유효상 숭실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재엽 에이프로젠 대표 △박재욱 쏘카 대표 △김종윤 야놀자 부문 대표 등 유니콘 기업 관계자와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 협회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내 바이오 분야 1호 유니콘인 에이프로젠 김재섭 대표는 “인수합병(M&A)은 벤처기업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비상장 주식을 교환할 때 벤처기업에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올해 만료되는데, 중기부가 나서서 이를 연장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또한 “기업이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변호사나 변리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고질적인 규제 문제도 지적됐다. 박재욱 쏘카 대표는 “성장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규제가 ‘네거티브’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을 뜻한다. 실제로 박 대표가 운영하던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지난해 4월 정부 규제에 막혀 중단됐다. 그는 “신산업 확장으로 피해를 본 기존 산업 종사자들을 지원할 보증 역할을 정부가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 협회장은 “벤처 투자자에게 가장 어려운 게 바로 회수”라며 “우리나라는 투자 회수 대부분을 코스닥시장 상장에 의지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할 ‘세컨더리펀드’(이미 투자한 벤처기업 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창출하는 펀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좌담회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은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새로운 방식의 창업이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제도와 현실이 맞지 않는 건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민첩하게 정부가 대응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오늘 논의한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해 관계부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인 협업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