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집계도 안되는 금융사기…"한은이 나서야"

한은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기 동향 및 시사점'
전세계 카드사기 규모 278.5억달러 규모 달해
프랑스·미국 등 중앙은행서 관련 동향 모니터링
"한은 주도 데이터 관리로 사기 대비 지원 필요"
  • 등록 2020-02-18 오후 12:00:00

    수정 2020-02-18 오후 12:00:00

(사진=AFP)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전세계 카드사기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국내 지급수단 사기 대응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기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전세계 카드사기 규모는 2018년 기준 278억5000만달러 규모로 나타났다. 전세계 카드사기 규모는 지난 2012년 100억달러를 넘어선 뒤 2015년 2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카드사기는 범죄자가 카드를 위조하거나 분실된 카드 등을 이용해 결제하는 것으로 수표사기, 원격 은행업무 사기 등을 포괄하는 지급수단 사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최근에는 다크웹(특수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웹)을 통해 개인정보가 활발히 거래되면서, 이를 통해 확보한 실제 개인정보와 가짜 개인정보를 혼합하는 합성사기도 나타나고 있다. 전자상거래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카드거래 손실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유영선 한은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과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한은이 카드사기를 포함한 국내 지급수단 사기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국 중앙은행이 관련 기구를 만들어 지급수단 사기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지급수단 사기 관련 공식 통계와 정기보고서가 없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통화금융법을 통해 지급수단에 대한 통계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라 설립한 중앙은행 산하 ‘지급수단 보안 감시기구’에서 매년 지급수단사기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 차원에서 FRPS(Federal Reserve Payments Study)를 만들어 3년 주기로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의 경우 비정기적이긴 하지만 2012년 이후 총 5차례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유영선 과장은 “한국도 중앙은행 주도로 지급수단 사기 데이터를 입수하고 관리, 공표해 지급결제 이해관계자들이 지급수단 사기에 대비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계 카드 사기 추이. (자료=한국은행 발간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기 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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