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장에서]푹푹 찌는 장마철에 정의당 사이다가 반가운 이유

강은미 의원, 국회 독주 민주당 향해 일침
민주주의 사라진 비참함 토로
야당도 반대와 퇴장만이 능사 아니야
  • 등록 2020-07-31 오후 2:47:17

    수정 2020-07-31 오후 2:47:17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장은 여야의 공방과 퇴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안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사라진 현실에 비참함을 토로하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양당을 향해 일침을 가하는 ‘사이다’ 같은 발언도 있었다. 여야 정쟁을 한방에 날리는 ‘나이스샷’과 같았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토론자로 나서 먼저 176석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을 비난했다.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민주당이 원하는 안건만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고 지적한 것이다. 강 의원은 4주전 3차 추경안 처리 과정을 떠올리며 모든 과정 건너뛰고 프리패스한 민주당이 모습이 대단히 유감스러웠는데 이날도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개탄했다.

모든 의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입법권한이 증발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장에서 이뤄지는 법안처리 등이 민주당 의원총회와 다를 게 없는 것이다. 그야말로 균형과 견제, 대화와 타협이라는 우리의 민주주의 정신이 지금 국회에는 실종됐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한 법치주의가 기본이 되지만 소수의 의견도 분명 존중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국회는 법치주의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주의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거대 여당은 제1야당은 물론 범여권과 소수정당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기들 입맛에 맞는 법안을 먼저 처리한 것이 과연 참된 의회 민주주의의 모습인지 묻고 싶다.

강 의원의 발언처럼 국회에는 거대 여야의 교섭단체만 있는 게 아니다. 정의당을 지지해준 국민이 있고, 열린민주당을 지지해준 국민이 있고, 국민의당을 지지해준 국민이 있듯이 이들 당도 국회에서 국민들을 대변해야 한다. 적어도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민주주의입니까”라고 강 의원이 반문했을 때 본회의장에 앉아 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

야당의 잘못도 있다. 야당은 의석수가 적어서 반대를 해도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들이 시장에 부작용을 낳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으면 최소한 세부적 안건들이라도 개정하려는 노력을 보였어야 했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서로 언성을 높이고 ‘강대강’(强對强)으로 서로 평행선만 걷는다면 합의점을 찾기는 힘들다. 거여(巨與)의 일방적 통행에 불만이 있다고 반대와 퇴장만 일삼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의회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직무유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통합당이 무작정 장외투쟁에 나서지는 않겠다고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국회가 다시 파행의 길로 접어들어선 안 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힘든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진정한 협치가 필요하다. 대화와 타협을 실천하는 국회,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 모습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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