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올해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건전재정 기조 안착"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지난해에 이어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불확실한 세입여건에도 건전재정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3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경제·재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향후 재정정책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양손잡이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한손으로는 불확실한 세입여건에도 건전재정기조 안착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국고보조금 엄정관리 및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어 “다만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건전재정기조 정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또 “다른 한손으로는 성장과 복지에 대한 투자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뒷받침하도록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간담회에서 경제·재정 전문가들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 등 위험요인이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올해 불확실한 세입여건으로 내년도 재정운용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반도체 수출부진 등 금융·실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실장은 또 중국경제 반등 등에 따른 수출 확대로 하반기부터 점진적 경기회복이 기대되고 있지만, 국제경제 불확실성 등 위험요인은 상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불확실한 세입여건이 내년도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국가채무, 국내외 통화긴축 등을 감안하면 건전재정기조 유지는 불가피하다”면서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잘 조준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제한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해 금융·조세지원, 규제완화 등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예산편성 진행 과정에서도 경제·재정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계속 수렴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게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