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정무위 국감…'가계대출·내부통제' 최대 쟁점될까

입조처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 토론회
중점 과제 리스트에 '가계부채', '불공정행위' 올라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 등 정책, 꼼꼼히 평가해야"
  • 등록 2023-08-16 오후 4:16:29

    수정 2023-08-16 오후 7:47:13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유은실 기자)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오는 10월 막이 오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다시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는 ‘가계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정책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사의 불공정행위, 내부통제 등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예년과 달리 상임위원회별 ‘중점 과제’를 제시했는데, 정무위에선 ‘가계부채 위험’, ‘불공정행위 재발방지’ 등이 중점 주제에 올랐다.

16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는 국회에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 토론회를 열고 정무위 국정감사의 한 축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대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입조처는 올해 금융위원회 첫 이슈로 ‘가계부채 위험과 대처방안’을 꼽기도 했다.

먼저 가계부채 현황 검토한 결과 향후 부실 위험이 크다고 진단하며 금융위의 ‘고정금리 대출 확대’, ‘대출규제 완화’ 등 주요 방안의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그 중에서도 변동금리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서 부채 리스크 관리와 취약차주·실수요자의 균형을 맞추는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가계부채 지표가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연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7월 주담대는 전월 대비 6조원 급증한 820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이자 5개월 연속 상승세이기도 하다.

당국이 이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울(DSR) 우회, 50년 만기 대출 등 과잉 대출을 자극하는 요소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금융권에선 금융위가 올해 초 ‘2023년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언급했었던 만큼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입조처는 금융위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와 실수요자의 대출가용성을 고려한 대출규제의 적절한 조합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선 규제 강화 및 완화 과정에서 촉발되는 쟁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감 이슈 토론에 참석한 원소연 한국정책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규제가 생기고 사라질 때마다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도 규제 완화, 강화에 따라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많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국감장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올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이어 최근 KB국민은행에서 주식시장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127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 등 금융권에서 ‘불공정 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서다.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제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가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행위 사건 제재 조치 대상자는 2023년 6월 기준으로 115명(67개사)에 이른다. 이는 최근 3년간 제재 조치를 받은 대상자 평균치(178명)의 절반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강대훈 입조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은 “불공정 행위는 금융권에서 자주 다뤄지는 주제이지만, 관련 민원과 제재 조치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개선방안이 사후적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집중돼 있는데, 금융사의 불공정 행위는 내부 신고 아니면 잡기 힘든 부분이 있다. 포상금 제도 강화 등 사전적인 보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유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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