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자녀 돌봄교실 이용때 여성 근로참여 8%p↑…돌봄서비스 확대해야"

7일 오전 전남 장성군 장성읍 장성중앙초등학교 앞에서 한 초등학생 자매가 등교하고 있다. 전남도내 모든 초·중·고 822개교는 이날부터 전면 등교를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자녀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한 경우 여성의 근로 참여 확률은 미이용자에 비해 8%포인트 가량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초등학생 돌봄서비스를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성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17일 발표한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한 초등 돌봄 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30~40세 연령대에서의 고용률이 가장 낮은데, 이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자녀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성의 근로 참여 확률이 미이용자에 비해 7.8%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 돌봄 서비스가 여성의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도 초등돌봄교실 이용은 여성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4.7시간 가량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KDI)

반면 자녀가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미이용자와 비교해 근로 참여 확률이나, 근로시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 연구원은 이같은 차이가 두 프로그램의 운영방식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봤다. 초등돌봄교실은 방과 후 5시까지 운영되지만, 방과후학교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학생 선택으로 자유롭게 수강을 한다.

다만 방과후학교는 제한된 인원만 참여할 수 있어 신청을 해도 탈락할 수 있고, 선정되더라도 방과 후 시간을 모두 보낼 만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여성의 입장에서 방과 후 시간에 자녀를 돌봐 줄 장소가 마땅치 않아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 연구원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기능 재정립과 함께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저소득층, 한부모 및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돌봄과 학습이 모두 필요한 만큼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통합을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연구원은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기능의 재설계를 통해 지금처럼 가정환경에 따른 선택적 수혜가 아닌 학생의 선택에 의한 교육 혹은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때 소외계층에 대한 우선적 배려는 필요하다. 비공개 원칙하에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우선적 신청권을 부여하고, 별도의 신청기간을 통해 그 외의 자녀들이 신청하게끔 신청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제한적 운영으로는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돌봄 인프라 확대와 함께 신청자격 완화를 통한 돌봄 서비스 수혜 대상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