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정부 개악 막는다"…`초부자감세 저지` 당론 채택(종합)

22일 민주당 의원총회
법인세 인하·주식 양도세 면제 및
다주택 종부세 누진제 폐지 반대 당론 채택
이재명 "다수 의석 야당으로 국민 삶 책임"
박홍근 "60조원 초부자 감세 좌시 못 해"
  • 등록 2022-09-22 오후 3:34:43

    수정 2022-09-22 오후 3:34:43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정책을 막고자 당 차원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초부자감세 저지’, ‘민생예산 확대’ 등의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상향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책 등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초부자 감세와 특권예산에 대해 야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야당으로서는 정부의 잘못을 시정하는 역할에 주력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대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측면도 있다”라며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으로서 최소한 개악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포함한 세제 정책의 경우 모두 법 개정 사안이기에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개정을 막겠다는 의도록 풀이된다.

이에 대해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통령실 이전 관련 혈세 낭비가 줄줄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는 대답만 무한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도입했고 부유세 신설을 검토하며, 독일과 영국 등은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 60조원에 달하는 초부자감세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일부 법인은 회사 월급 주고 다 털어내도 이익만 3000억원 이상인데, 그 기업에 (법인세를) 깎겠다는 게 이 정부의 정책”이라며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겠다는 것은 20년 전으로 후퇴하겠다는 역진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김 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마치 부자 감세가 글로벌 트렌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오도하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주식 양도세 면제 기준 상향에 대해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람에게 과세하고, 손해를 보면 이월했다가 이익을 볼 때 정산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그것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 양도세에 원래 비과세로 돼 있던 10억원 이하를 100억원 이하로 높이겠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이는 재벌 오너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또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누진세 폐지도 문제”라며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사용이 아닌 투기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다”며 “그것까지 감세해주는 건 토지공개념이나 부동산 보유를 통한 불로이익을 막자는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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