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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초부자 감세와 특권예산에 대해 야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야당으로서는 정부의 잘못을 시정하는 역할에 주력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대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측면도 있다”라며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으로서 최소한 개악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포함한 세제 정책의 경우 모두 법 개정 사안이기에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개정을 막겠다는 의도록 풀이된다.
이어 “미국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도입했고 부유세 신설을 검토하며, 독일과 영국 등은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 60조원에 달하는 초부자감세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일부 법인은 회사 월급 주고 다 털어내도 이익만 3000억원 이상인데, 그 기업에 (법인세를) 깎겠다는 게 이 정부의 정책”이라며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겠다는 것은 20년 전으로 후퇴하겠다는 역진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김 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마치 부자 감세가 글로벌 트렌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오도하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누진세 폐지도 문제”라며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사용이 아닌 투기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다”며 “그것까지 감세해주는 건 토지공개념이나 부동산 보유를 통한 불로이익을 막자는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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