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6만3265명 역대급 채용…“고용 창출” Vs “재정 부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공무원 채용 규모가 6만명을 돌파,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청년실업이 심각해, 대규모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나랏빚이 800조원을 넘은 상황에서 공무원 인건비·연금 부담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공공부문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으로 작년 4월보다 47만6000명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9년 2월(65만8천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홍 부총리는 “고용 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방역중대본 지침 준수 하에 당장 이번 달부터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은 6만3265명에 달한다. 국가직 3만5994명, 지방직 2만7271명이다. 이는 행안부·인사처가 홈페이지에 전체 채용 규모를 공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다.

행정직이 대다수인 국가직은 9급(4985명), 7급(755명), 5급(320명), 외교관 후보자(50명) 등 6110명을 공채, 687명을 경채로 뽑는다. 교원 1만2863명, 경찰 5825명, 소방 4844명, 군무원 4139명, 해경 1526명 등 교육·특정직도 늘어난다. 243개 지자체가 채용하는 지방직은 7급 749명, 8·9급 2만4232명, 임기제·전문경력관·별정직 1615명, 연구·지도직 670명, 자치경찰 5명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중단된 채용 절차를 5~6월부터 재개할 계획이다.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지역인재 7급은 5월16일, 경찰은 5월30일, 소방은 6월20일, 해경은 6월27일에 1차·필기시험을 진행한다. 정부는 채용 시험을 신속히 실시해 3분기부터 채용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렇게 공무원을 대폭 늘릴수록 재정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중앙부처 공무원 인건비만 올해 39조원에 달한다. 인사처가 관보에 고시한 올해 공무원 평균 월급(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39만원, 연평균 6468만원(세전 소득)이다. 이는 2011년 첫 발표 이후 올해까지 10년 연속으로 늘어났다.

공무원연금 부담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공무원 758조4000억원, 군인 185조8000억원)에 달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 시점에서 추산한 추정액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를 메우는데 사용되는 국가보전금은 지난해 3조8000억원에서 2028년에는 7조5000억원으로 불어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공부문이 비대해질수록 국가재정 부담이 커지고 결국 미래세대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국가채무 후유증이 없도록 지속가능한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