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대책 마련한다..민관 자율 논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대책 마련에 나선다. 포털 등 플랫폼사와 민간 전문가 등과 협력해 가짜뉴스 문제 논의에 나서기로 한 것. 이들은 지난해 12월 결성된 민간자율기구 ‘클린인터넷협의회’를 통해 가짜뉴스 문제를 논의한다.

12일 열린 클린인터넷협의회 1차 회의에서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협의회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짜 뉴스에 대한 논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인터넷 생태계 문제”라며 “어떻게든 보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김 국장은 “정부 규제보다 협의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가짜 뉴스 규제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다. 6~7명 국회의원이 발의를 준비중이다.

클린인터넷협의회에서 나온 가짜 뉴스에 대한 의견은 국회에 제출된다. 법안 상정과 통과 시 의견을 참조하는 형태가 된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가짜 뉴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내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은 관련 가짜뉴스 유포 45건을 추가로 고소키로 했다. 모두 494건의 고소를 진행한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달 동안 가짜뉴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만 1만3300여건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비롯해 개헌에 대한 뉴스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