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대주주vs소수주주 갈등…ESG 적합성 물음표”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의 설립이 이해 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부와 지역 사회를 제외하고 단기적으로 부정적이며, 장기적인 이익은 가능성에 그친다.”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는 27일 오전 ‘한전공대와 ESG, 주주가치 훼손일까? 제고일까?’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처럼 말했다.

명 변호사는 한국전력(015760)의 한전공대 프로젝트와 관련해 “위법성 여부가 아니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적합한지 살펴볼 것”이라고 전제한 후 “한전의 출연은 대주주(정부)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으로,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재벌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유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 소수 주주는 배당 가능 이익이 줄어들고, 일반적으로 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은 정부의 의무라고 볼 때 정부는 한전의 출연으로 정부 지출을 줄여 대주주는 이익이라는 것이 명 변호사의 의견이었다.

한전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정 과제를 이행해야 하는 공기업인 동시에 상장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도 대변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 적자 누적으로 주주들의 반발을 감내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전공대 설립 등 국책 사업들을 이행하는 이유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조감도(사진=연합뉴스)

미국 IT기업인 시스코가 1997년 설립한 시스코 네트워킹 아카데미를 예로 들었다. 20년 넘게 180여개국의 총 780만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네트워크 통신을 포함한 IT교육과 디지털경제 관련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했다.

명 변호사는 “대표적인 ESG 사례로 회사가 필요한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했으며, 상당한 자금을 투여했다는 점에서도 한전공대와 유사하다”면서도 “하지만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는 비난은 없었다”고 짚었다. 한전공대의 경우 대주주와 회사, 소수 주주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 것에 대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주도했는지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대주주)가 주도했는지 자율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지배구조, 즉 긍정적 영향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및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 치밀하게 검토했는지 여부가 한전 출연의 적정성을 평가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세부 내역을 결정하는 것이 지배구조의 역할이기도 하다.

명 변호사는 “이를 위해 거버넌스 차원에서 한전 이사회가 이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공기업이기 때문에 임원진 구성이 특수해 소수 주주들이 영향력이 발휘되기 어렵다”면서 “이사회 의사록을 살펴보면 요약집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문제에 있어 제대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