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1.8GHz 주파수 일부 회수

[이데일리 유용무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6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KT의 1.8GHz 주파수 중 20MHz 폭을 기간 만료시 회수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정책방향을 의결, 발표했다.

이번 KT의 1.8㎓대역 20㎒폭을 회수함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는 무선데이터 수요나 신규 사업자 진입 등 미래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KT가 저대역 주파수를 확보할 경우 1.8㎓대역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번 재할당 대상주파수에 대해 전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기간 만료 3개월 전인 내년 3월 재할당 신청을 받고, 재할당 심사를 거쳐 재할당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셀룰러 및 PCS 주파수는 전파법령 규정에 따라 내년 재할당시 대가할당으로 변경키로 했으며, TRS·무선호출·무선데이터통신 등 여타 주파수는 기존과 같이 심사할당을 유지기로 했다.

다만, TRS·무선호출 등의 여타 주파수는 시장전망이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해 주파수 이용기간을 5년으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재할당 정책방향 확정으로 TRS, 무선호출 등 틈새 서비스에 대해서는 당분간 심사할당이 유지돼 기존 틈새서비스 가입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