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脫원자력 이어 脫석탄…57조원 들여 2038년까지 전면 중단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독일 정부가 오는 2038년까지 총 440억유로(한화 약 56조 7800억원)을 들여 석탄화력발전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간) CNBC,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두고 있는 작센-안할트·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브란덴부르크·작센 등 4개 주(州)와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밤샘 토론을 진행한 끝에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올해 말까지 노후화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을 폐쇄하고, 향후 10년 동안 발전소 가동을 단계적으로 멈춰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이르면 2035년, 늦어도 2038년까지는 석탄화력발전을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연방정부는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지역들을 위해 400억유로(약 51조 6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경제적 비용 및 보상금 등으로 쓰기 위해서다. 연방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4개 주와 갈탄 생산 지역들에 2038년까지 각각 140억유로, 260억유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발전소 운영업체들에게는 향후 15년 간 43억5000만유로(약 5조 6200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독일 최대 석탄발전 전력기업 RWE가 26억유로, 탄광회사 미브라크가 17억유로를 받게 된다. 대부분 일자리 삭감에 따른 보상금 등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탈(脫)석탄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곳들에 대한 보상은 필수”라며 “독일은 화석연료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럽연합(EU)은 그동안 독일에게 탄소배출량을 줄이라며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독일 전체 전력의 3분의 1 이상이 석탄화력발전으로 생산되고 있어서다. 독일의 지난해 총 전력 생산 중 갈탄은 22.5%, 무연탄은 12.9%를 차지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해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이날 “당초 목표는 2038년이었지만 이르면 3년 빠른 2035년께 석탄화력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피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적으로 확실성을 부여하고 관련자들은 (이에 따라) 계획을 세워, 기후변화 목표를 충족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벤자 슐츠 독일 환경부 장관은 “우리는 구속력을 가진 (법적) 기준을 토대로 원자력발전 및 석탄발전에서 탈피하는 첫 번째 국가”라며 “이는 우리가 (전 세계에) 보내고 있는 중요한 국제적 신호”라고 거들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수요의 65%를 충족시키겠다는 계획”이라며 “향후 풍력·태양광 등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