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공급대책, 민간의 적극참여 부탁”…“주민대표기구 요청”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공급기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2·4대책에서 제시한 주택공급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먼저 “아직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면서도 “여러 지표를 통해서 그간 과열 양상을 보였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24일 광명시흥 등 약 10만호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구체화되면 매수심리 진정 및 가격안정 효과도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6일 주택공급기관들과의 간담회를 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부)

간담회에선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2·4대책 관련 기관별 추진현황 및 건의사항 등이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이해관계가 얽혀 개발이 더딘 도심 내 좋은 부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2·4대책의 새 사업 모델 등을 설명했다. △신속한 부지확보를 위한 동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전검토위원회 및 지자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방안 마련 등으로 사업추진의 장애요소를 제거해 공공·민간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주택협회 등 참여민간기관들도 이번 대책에 따른 주택건설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는 민간단독 시행, 민관공동 시행방식으로, 공공 직접시행의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주택 공급기관들은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도 냈다. 공공 직접시행시 기존계약 승계 및 매몰비용 보조 등에 대한 보장과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 설치를 요청했다. 또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통합심의의 실효성 제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국토부에선 이러한 건의사항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의사항 등을 고려한 기관별 맞춤형 설명회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각 기관에서 온라인 방식 등을 활용해 최대한 많은 회원사가 참여해달란 당부가 있었다”고 했다.

변창흠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전국 83만호, 서울 32만호는 주택시장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 지자체, 건설사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서 후보지 제안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지난달 5일 도심 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본방향을 논의한 1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 이어 2.4대책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