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글로벌 흐름 "더 늦기 전에 규제 풀어야"

이주완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원격의료 글로벌 동향 및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현행 의료법은 원격진료를 허용하지 않아 관련 투자를 위축시키고, 의료산업 발전까지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주완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벤처업계가 원격의료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뛰어난 정보기술(IT)을 바탕으로 원격의료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규제로 사업이 막혀 해외로 떠나는 기업이 많아서다.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성장한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계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벤처기업협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서울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원격의료 글로벌 동향 및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외국 정부와 원격의료 서비스 계약을 맺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 국내에서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정부안과 의원안이 각각 발의됐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 들어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완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은 “혁신성장 성패는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며 “원격의료 안정성과 필요성이 검증됐다면,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이제는 전격적인 허용을 늦출 수 없을 때”라고 했다. 현행 의료법(17조·34조)은 개인-의사 간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무상의료운동본부 회원들이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정부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의료·벤처인들은 한목소리로 원격의료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커진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에 대응하면서도 의료서비스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아름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은 ‘원격의료 글로벌 추진동향 및 시사점’ 주제발표에서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은 2018년 343억달러(약 38조원)에서 2026년 1857억달러(약 207조원)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미국에서는 원격의료가 외래진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0.1%에서 지난해 4월 14% 수준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백남종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의료 소외계층에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고, 의료산업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서라도 원격의료 도입은 필요하다”며 “특히 법·제도적 측면에서 가이드라인과 의무사항을 만들고, 합리적 보험수가와 지불제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벤처기업들은 원격의료 규제 완화가 늦을수록 산업 경쟁력이 약화한다고 우려했다. 미국·유럽 등지에서 재활 및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오펙트 반호영 대표는 “미국 재활 서비스 시장은 시장 규모에 비해 산업 성숙도가 낮고, 아날로그 기기를 활용한 노동집약적 치료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며 “국내 벤처기업에게도 기회가 아직 존재하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부에서 의료법 및 의료데이터에 대한 규제 완화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비대면 진료 솔루션 기업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는 “원격의료 제도화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의료인에 대한 안전 및 경제적 보상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원격의료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적절한 인허가 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인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인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원격의료 글로벌 동향 및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완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백남종 서울대 의대교수,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아름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장,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사진=전경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