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탄소중립 文-尹 뜻 같아…원전과 신·재생 조화”(종합)

[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장병호 강신우 기자] 윤석열 정부의 탄소·에너지정책이 밑그림이 공개됐다. 탄소중립 목표는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되 그 수단에 원자력발전을 새로이 포함해 신·재생에너지발전과 조화를 이룬다는 게 핵심이다.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2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소·에너지 5대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윤 당선인에게 중간보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왼쪽)과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재생에너지-원전 조화한 합리적 에너지믹스 구성”

현 재생에너지에 원전을 추가해 탄소중립 목표 이행의 주요 수단으로 삼는다는 게 정책방향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늦어도 올 8월까지 K-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 12월 수립 예정인 전력수급계획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또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이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인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재개와 내년 설계수명이 끝나는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보관장소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 추진 혹은 검토될 전망이다. 체코 등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예상된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개별 원전 가동·착공은 실무 판단이 필요한 디테일”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술적 판단과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현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 구성이 편향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미국 백악관의 글로벌 기후팀을 벤치마킹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거버넌스를 전략적으로 재구성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기후에너지동맹 글로벌 협력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협 인수위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기후·에너지팀장)은 “50~100명으로 이뤄진 현 탄소중립위는 원자력 전문가는 한명도 없고 시민단체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며 “관계부처 업무보고에서도 전문적 논의를 위한 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정당·정파를뛰어넘는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족 있다”고 부연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왼쪽)과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기존 탄소중립 목표는 유지…“국격·책임 고려”

기존 탄소중립 목표는 유지한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탄소)배출량을 2018년보다 40%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발표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탄소배출권 제삼자 시장 참여 확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연계, 녹색금융 본격화 등 기존 정책도 계승 발전키로 했다. 위장환경주의(그린워싱)를 막기 위한 철저 검증 방침도 세웠다.

원희룡 위원장은 “(목표를) 우리가 멋대로 바꾸는 건 대한민국 국격과 국제사회 책임을 고려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석탄화력발전 활용 가능성 질문에 대해서도 “탈석탄 기조는 흔들려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 역시 “우크라이나 마찰과 공급망 교란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탄소배출량이 늘어날 순 있지만 중요한 건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 그 자체”라며 “2050년까지 6명의 대통령이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토대를 잘 닦겠다”고 부연했다.

원전과 함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도 계속 확대한다. 김 위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100% 꾸리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위험한 만큼 원전이 24시간 돌아가는 기저발전 역할을 하며 조화를 이뤄갈 것”이라며 “국내에선 원전과 신·재생이 싸우는 것처럼 돼 있는데 외국에선 저탄소 협력체계로 불린다”고 말했다.

文 탈원전 정책 비판…정쟁화 가능성은 ‘경계’

문재인 정부의 탄소목표는 유지하되 그 방식, 이른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비판했다. 정비를 이유로 원전 가동률을 줄이고 월성1호기 조기 가동 중단과 신한울 1·2호기 준공 5년 지연하면서 탄소배출량이 오히려 늘고 비용 부담도 가중했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 기간(2017~2021년) 원전 이용률이 71.5%로 직전 5년의 81.6%보다 10.1%포인트 낮아졌으며 그 결과 작년(2021년) 탄소배출량(6억7600만t)은 전년(6억4700만t)보다 4.16% 늘며 지난해 10월 국제적으로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한국전력(015760)의 부담도 5년 동안 13조원 늘었다고 추산했다. 실제 한전의 부채는 2016년 49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68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또 지난해 5조8600억원이란 역대 최대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표=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

인수위는 그러나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이 현·차기 정부의 정치적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선 우려했다. 탄소중립이란 큰 틀에서의 목표를 공유한 채 그 수단만 좀 더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정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때마침 하루 전인 11일 다음 정부에서 에너지 믹스 정책은 바꿀 수 있지만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은 변함없이 유지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후 인수위의 정책방향 중간보고가 이뤄지며이에 대응한 모양새가 됐다.

김 위원은 “어제 발표에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어 받는다는 것”이라며 “탄소중립은 정당과 정권을 넘어선 통합과 협치의 대상이고 새 정부도 현 정부와 그 뜻과 방향이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선 정부에서 기술 중립 원칙을 깨고 탈원전을 전제한 에너지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원전 금기를 해체해 책임 정치를 하는 것일 뿐 정치 마찰로 비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 위원장도 “현 정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 했으나 그 안에서 미처 의견 수렴을 못하거나 전문가와 기술이 충분히 뒷받침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에 더 보완하고 책임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표=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