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시행에 홍콩 콘텐츠 삭제 위기…페이스북·트위터·구글 '난감하네'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역시 인터넷 검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미 홍콩 정부는 공공도서관에서 민주화 인사들의 저서를 치워버리는 등 도서 검열까지 착수한 상태다. 앞으로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검열도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을 인용해 “구글의 유튜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이 국보법에 따라 콘텐츠 차단·검열·삭제 등에 노출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은 중국 본토에서는 인터넷 만리장성으로 불리는 ‘그레이트 파이어월(Great Firewall)’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 홍콩에서는 그동안 자유로운 운영이 보장됐고, 이에 따라 홍콩 내 반(反)정부·민주화 시위를 비롯해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통로로 자리매김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국을 등에 업은 홍콩 정부로부터 콘텐츠 삭제 요구가 잇따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홍콩 국보법이라는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 법은 △분리·독립(secession) △국가전복(subversion)△테러리즘 △외세와의 공모 등 네 가지 영역에서의 활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 ‘홍콩 정부는 인터넷 감독을 강화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이 조항은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을 규제하는 근거로 활용된다는 게 WSJ의 설명이다.

하오첸 선 홍콩대 법대 교수는 “IT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 ‘국가 안보에 해로울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특히 경계가 모호한 반정부 시위에서 불렸던 노래들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될 경우 IT기업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T기업들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만약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구를 거부하면 중국 정부로부터 새로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요구를 수용할 경우 미국이나 영국 정치인들로부터 홍콩 내 자유로운 목소리를 차단했다는 강도 높은 비난과 비판이 예상된다.

사용자들 역시 대거 이탈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일부 사용자들은 국보법에 따른 처벌이 두려워 시위와 관련해 올렸던 게시물을 손수 삭제하거나 아예 계정 자체를 없애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산드라 마르코 콜리노 홍콩 중문대학교 법대 교수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자사가 홍콩에서 급격하게 인기가 사그라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트위터는 성명을 통해 홍콩 국보법에 대해 “법안 일부가 모호하고 명확한 정의가 없다”며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표현의 자유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보법에 따른 새로운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국보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기본적 인권이며, 이 법이 홍콩 내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끼치는 영향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트위터와 페이스북 모두 홍콩 정부로부터 콘텐츠 삭제 요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구글 역시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