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난해 당기적자 2.8조…계획 대비 3000억 줄어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에 따라 지난해 3조원이 넘는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보다 적은 2조8000억원 수준의 적자를 나타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재정이 연 2조8243억원 감소했고, 이에 따라 누적적립금이 17조771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애초 지난해 5월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전망했던 당기수지 3조1636억원 적자보다 3393억원 개선된 수치다.

건보공단은 소득 중심의 부과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보험료 수입을 확대하고, 보험급여비 내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출을 관리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가입자 증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증가 등에 따른 부과제도의 공정성이 강화되며 종합계획 시 예상보다 4031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지출은 애초 종합계획 당시 예상보다 638억원 증가했다. 매월 급여비 변동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점검하고 개설기준위반·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적발·환수 등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지출 확대를 막았다는 분석이다.

전년 대비로는 수입 증가(9.6%) 비율보다 지출증가(13.8%) 규모가 더 커, 당기수지는 전년 대비 2조 6465억원 감소했다.

수입은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고, 정부지원 예산이 확대되는 등 총 5조9484억원 증가했다.

지출은 인구 고령화, 만성·중증질환 진료 증가, 신규 보험급여 확대 등에 따른 요양급여비 증가와 20?30세대 건강검진 확대에 따른 검진비 증가 등으로 총 8조5949억원 늘어났다.

정부가 보장성 강화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며 보장률은 증가하고 본인부담률은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6년 62.6%였던 보장률은 2018년 기준 63.8%로 증가했다. 본인부담률은 2016년 37.4%에서 2018년 36.2%로 줄어들었다.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에 따라 앞으로도 한시적으로 재정 지출이 불가피함에 따라 재원 조달을 확대하고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펼칠 계획이다.

먼저 기존 적립금 중 일부를 활용하면서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을 계획한 대로 이어갈 예정이다. 단, 보험료율 인상은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보다 높지 않은 수준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기존 보장성 강화도 살피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MRI 관련 보장성이 조절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