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리나…홍남기, 주택공급확대TF 가동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양한 대안을 놓고 주택공급의 활로를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 TF(태스크포스)’가 금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정부·여당은 서울내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시민단체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는 7·10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즉시 이행할 계획”이라며 “금주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기재부, 국토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국토부에 실무기획단을 신속히 구성해 구체적인 추진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운영해온 ‘국토부-서울시 간 주택공급 협의체’를 실무기획단 내 협의체로 두기로 했다.

정부는 TF를 통해 △도심 고밀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여당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방안도 열어놓고 검토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정책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홍 부총리는 “다양한 대안을 놓고 주택공급의 활로를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며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에 더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문제는 당장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속도를 내겠다”며 “조속히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국민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