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조사 말 바꾼 與 압박…"법치문란 국조 수용하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연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추진을 압박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먼저 추진을 시사했지만 이틀 만에 말을 바꾸며 수세에 몰렸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전주혜 의원(왼쪽),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요구서에는 국민의힘 103명과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총 110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사과를 찾아 요구서를 제출하고 “코로나19 재확산과 무너진 경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싸움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요구서에는 주요 조사 대상으로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위 회부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의혹 일체’를 우선 거론했다.

그뿐만 아니라 ‘채널A 검·언 유착사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윤 총장 가족·측근 사건, 추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 등 사실상 현 정부에서 법무·검찰과 관련해 제기된 거의 모든 의혹을 조사 대상으로 망라했다. 조사는 여야 각각 9명씩 18인으로 특위를 구성해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 대표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그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법무부가 공개한 윤석열 총장의 혐의가 충격적”이라며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을 주워담느라 애썼다. 최고위원회에서 “법무부의 감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러면서 “야당은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이나 정치 개입으로 끌고 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윤석열 국정조사’ 제안을 국민의힘이 환영하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정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러면 이 대표는 정쟁을 유발하려고 국정조사 얘기를 꺼낸 건가”라며 “윤 총장에 한해서 국정조사를 해도 좋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관철을 위해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