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비트코인 과세 위한 내년 세법개정 없다"

"여러가지 검토..초기 연구분석 단계"
  • 등록 2017-11-27 오후 3:00:03

    수정 2017-11-27 오후 3:00:03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세금 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한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세법개정은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트코인 과세는 아직 검토라기보다는 여러가지 연구 중”이라면서도 “내년 세법개정안에 넣을 정도로 진전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있다”며 “금융위가 여러가지 실무 협의를 부처와 하는 중인데, ICO(신규발행) 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개당 1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과세 문제에도 관심이 모아진 바 있다.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달 13일 국정감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관련 세법개정이 내년에 이뤄지지 않으면 거래차익에 대한 부가세·양도세 과세는 중장기적인 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에 세법이 개정되더라도 실제 반영되는 것은 2019년부터라는 점에서다.

김 부총리는 “아직 초기의 연구분석 단계라고 보면 된다”며 “내년에 세법까지 고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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