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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안도걸 기재차관 "LH 수사결과 나오면 성과급 환수작업 진행"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브리핑
"수사 토해 LH 비리 범위·강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
  • 등록 2021-06-18 오후 4:29:56

    수정 2021-06-18 오후 4:29:56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과거 성과급 환수와 관련해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조치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에서 ‘LH 경영평가 수정 계획을 설명해달라’는 요구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LH 직원들의 비리 범위와 강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그에 따라 경영평가 재조정 작업의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점수 강화하면 경영실적에 대한 상대적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라며 “배점 조정 과정에서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안도걸 차관 일문일답.

-LH에 대해 수사결과까지 성과급 지급 전면 보류 외에 추가조치가 없는 건가. 부동산 비리가 있던 2019년 이전 경영평가 수정은 처리 일정과 계획 설명해달라.

△오늘 발표는 작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다. 그 이전 발생 상황에 대해선 경영평가 내용 변경이 필요하거나 그에 따라서 평가등급이나 성과급 조정 사항들도 추가조치가 이뤄질 것이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LH 직원들의 비리 범위와 강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 시점에 추가조치가 결정될 것이다. 경영평가 재조정 작업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내 마련할 공직윤리 강화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나.

△기획재정부 외에도 인사혁신처 등 관련 기관들이 협의해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구체적인 검토·작업들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영평가 관련해선 윤리경영 비중 확대 등의 필요한 조치들이 이뤄질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봐서 적절한 시점에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다.

-윤리경영이나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로 부채관리 등 실적에 대한 상대적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있다.

△경영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배점 조정 과정에서도 이 같은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작업하도록 하겠다.

재무건전성은 경영평가를 통해서도 관리하고 있지만 예비타당성제도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신규 출자·출연에 대한 사전협의 등 여러 가지 제도적 견제장치가 많이 있다.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서 전반적으로 충실히 관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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