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금융당국 "사모펀드 전수조사…기준 미달하면 퇴출"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양대 금융 당국 수장이 사모펀드에 대해 전수조사 후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등록취소를 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DLF(파생결합펀드)나 라임 사태로 금감원이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해서 유동성에 문제가 있거나 기준요건에 미달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시킬 의사도 있는지 물었다.

윤 원장은 “일단 전수조사는 할 것이고 진행 중인 부분도 있다. 금융회사를 직접 퇴출하는 건 여러 절차가 있을테니까 금융위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은 위원장은 “자본잠식 등 법에 정한 요건 안 맞는 운용사들은 정리하고 전체적으로 잘못된 상황은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 위해 진입장벽 낮춰왔는데 향후 더 낮출 건지 높일 건지 은 위원장에게 묻자 은 위원장은 “진입장벽을 더 낮출 건 없는 것 같다. 강화까지는 단정적으로 밝히긴 어렵다”며 “운용상 살펴보고 내부통제 등을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