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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라의 곳간 사정으로는 100% 국채를 발행해 빚으로 떠안아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여당은 손실보상법·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돈풀기 3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며 “필요할 때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 법들이 통과되면 매년 수십조원에서 100조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는 재정 확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대책도 없다는 게 안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이에 정부·여당에 코로나19 피해 보상과 관련한 각종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안 대표는 “제도화된 코로나19 피해 보상의 규모와 지원 방식을 확정하기 위한 국민적 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며 “무엇보다도 납세자인 국민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정당, 정부, 시민사회, 기업대표, 납세자대표, 코로나19 피해층 대표들이 모여서 얼마의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엄청난 증세와 국채 발행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결정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수기 역할 밖에 못한다면, 입법부의 존재 의미는 사라질 것”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 부담의 범위와 원칙을 합의로 도출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