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수수료가 더 비싸"…카드사 vs 핀테크 2차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신용카드 업계와 간편결제 업계간 수수료 싸움이 다시 불붙었다. 정치권이 나서 싸움을 붙이는 형태로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 카드 업계는 간편결제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결제 대행이라는 동일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더 많은 수수료를 받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네이버파이낸셜 등 간편결제를 제공하는 핀테크는 정산 시스템 제공 등 여러가지 비용이 얽혀 있을 뿐 수수료율 자체는 낮다고 주장한다. 단순 중개수수료 요율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두 업계간 신경전은 15일 정무위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비롯됐다. 김 의원실은 지난 5월 17일에도 네이버페이를 비롯한 간편결제사가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율을 자영업자들에게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김한정 의원실

재현된 수수료 싸움 “너희가 더 비싸”

김 의원실이 공개한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을 보면 카드사는 0.8~1.6% 범위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계열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는 2.0~3.08%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이 적용하는 수수료는 신용카드의 경우 0.8%인데, 네이버페이의 주문형 결제 수수료는 2.2%로, 신용카드 수수료율 대비 약 3배라고 했다.

김한정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빅테크의 결제수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감독당국은 과도한 수수료 폭리를 시정하는 등 빅테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카드 업계도 간편결제 업체들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더 높은 수수료율을 사용자들에 부과한다고 보고 있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가 적용돼야 하는데 이곳 결제 분야에서만큼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빅테크들은 신용카드 수수료와 간편결제 수수료 간에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거래 결제를 중개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와 점포 입점·운영 비용이 포함된 백화점 수수료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네이버페이 수수료에는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가맹점 수수료와 결제 대행, 주문관리 등과 관련된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면서 “특히 스마트스토어에 포함된 결제수수료는 간편결제 뿐만 아니라 회원 로그인, 배송 추적, 빠른 정산 지원, 부정거래 방지, 고객 센터 등의 주문관리 서비스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자료 : 네이버파이낸셜

실제 네이버페이만 사용하는 온라인 사업자의 결제 수수료율은 1.1 ~ 2.5%에 정도다. 신용카드사 제공 수수료가 0.8% ~ 2.3%란 점을 고려하면 네이버페이 실질 수수료율은 0.2~0.3%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와 핀테크사 간의 라이선스가 다른 점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간편결제와 신용카드 둘 다 지급결제 수단이란 점에서 유사하다고 해서 동일한 잣대로 봐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카드사들은 지급결제 외 여신 라이선스가 있어 카드론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할부와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결제 수수료 사업에서 손해가 나도 이를 벌충할 수 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사에 카드사와 동일한 규제 압박을 가하는 것은 핀테크 산업의 싹을 꺾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 앞두고 정치권 ‘공세’ 의심

업계 일각에서는 ‘국정감사 등의 이슈를 앞두고 정치권이 빅테크 규제를 이슈몰이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다. 김한정 의원실은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높다’며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취지의 자료를 낸 바 있다.

빅테크 계열 간편결제 서비스 관계자는 “카드사 수수료 인하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타깃이 빅테크를 향한 것 같다”면서 “우리가 카드 수수료를 대신할 또 다른 희생양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감과 선거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포퓰리즘적으로 빅테크를 규제부터하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기존 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