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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0만원 이내 농어촌기본소득·토지 전수조사 '부동산감독원' 필요"(종합)

25일 농업·농촌 공약
농촌기본소득 "농민 포함 농촌지역 거주민 모두 지급"
에너지고속도로 판매수익…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지급
"농지실태 전수조사…비자경 농지 투기 감시 필요"
청년 미래농업혁신 인재 5만명 육성…은퇴 농지 청년 우선지급
  • 등록 2022-01-25 오후 3:11:04

    수정 2022-01-25 오후 3:11:04

[포천=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농촌기본소득` 지급을 핵심으로 한 5대 농업·농촌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은 이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원천이자 식량 주권을 수호하는 국가존립의 기반이 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국가성장전략에 포함해 적극 보호하고 육성할 것”이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소멸 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구축하겠다며 △기본소득 100만원 내 지급 △이장 수당 20만원 및 통장수당 10만원 임기 내 인상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국가 예산 5%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농촌기본소득은) 농민을 포함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지급 대상”이라며 “그래야 젊은이들이 아이를 데리고 있어도 (농촌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고 (농촌의)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를 추진해 300개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태양광과 풍력 재생에너지 사업방식을 전면 개편해 마을공동체가 주도하고 주민 소득을 늘려주는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풍력소음·산사태 위험 등 주민의 저항이 심한 상황이고 이 과정에서 농민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강조했다.

투자비용과 관련해선 “태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융자가 저리로 제공되고 있다”며 “부지만 확보하면 낮은 금리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후보는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육성을 위해 국가의 식량 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해 밀, 콩과 같은 주요 식량 곡물 자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농지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투기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를 겨냥해 “요건을 바꾸거나 서류 조작만 하면 누구든지 농지를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유력후보 가족들 이야기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정부에서 비자경 농지를 조사해 매각명령 내려도 잠시 농사짓는 척하고 다시 투기용으로 갖고 있다”며 “이 문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부동산 감독원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농업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광역 단위의 인력중개 센터를 설치해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농업인력지원법도 제정도 약속했다.

그는 농업인 안전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전국 여성농업인의 편리한 협력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농업과 농촌의 전환적 성장을 이끌어갈 청년 미래농업혁신 인재 5만 명을 키우겠다”며 “고령으로 은퇴한 농업인에게는 연금과 텃밭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은퇴농의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제공할 것”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농업을 확실히 육성하고 농업인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해 대한민국 속에 농업인의 위상과 농업의 가치를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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