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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대기업 지정제도, 기준조정이 아닌 재검토가 필요하다”

  • 등록 2016-04-05 오후 3:00:15

    수정 2016-04-05 오후 3:00:1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가 5일 성명을 내고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문제가 많은데 이의 해결법은 기준 조정이 아니라 재검토라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성명에서 지난 1일부로 SH공사, 한국투자금융, 하림, 셀트리온, 금호석유화학, 카카오 등 6개 기업이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는데, 엉뚱한 금융위원회가 혼란에 빠졌다고 적시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가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금산분리 규제를 받게 됐기 때문이라며, 다급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경제규모 등을 반영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나섰지만 문제의 핵심은 기준조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우리나라 대기업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동시에 상호출자 금지,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등 각종 규제에 직면한다며, 비상장사라도 예외는 없다고 상기시켰다.

또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업규모만을 대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새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 중 센트리온과 카카오는 대표적인 벤처신화의 주인공들이라면서, 활발한 인수합병(M&A)와 신규 사업 진출 등으로 자산규모 5조 원을 달성했지만, 동시에 35개에 이르는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고 평했다.

이에 따라 바른사회는 불합리한 규제로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계속된다면 한국경제의 성장은 어렵다며, 이제는 불합리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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