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부사장 “혁신 위해 규제 최소화 돼야”

[이데일리 김상윤 이유미 기자] “인터넷 분야는 정부의 허가를 받는 일이 많아질수록 혁신이 늦어집니다. 창조적인 혁신 기업을 육성하려면 어느 정도 자율성이 우선돼야 합니다.”

구글 수석 부사장인 데이비드 드러먼드 최고법률책임자(CLO)는 9일 구글 국제콘퍼런스인 ‘빅텐트 서울 2012’에서 한국의 인터넷 혁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터넷 강국으로 뽑힌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동시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터넷은 자율성을 전제로 발전하지만 한국에선 규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데이비드 부사장은 “한국이 인터넷 생태계에서 ‘약간’ 앞선 나라를 넘어 ‘더 앞선’ 나라가 되기 위해선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자율성은 모든 규제 철폐가 아니다. 인터넷상에서도 불법적 행동 및 거래도 충분히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규제를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역기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이러한 불필요한 노력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공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구글도 관여된 문제인 만큼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긴 어렵다”면서 “지속적으로 안드로이드 개발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생태계 방어 노력도 함께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법정 소송보다는 혁신을 통해 더 좋은 상품을 만드는 데 시간을 들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기술 혁신의 한 방법으로 새로운 기술을 갖춘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구글 인프라에 도움이 될 만한 새 제품이 있다면 언제든 인력과 기술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드러먼드 수석부사장은 구글의 창립 당시 초대 법률 고문으로, 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과 함께 초기 구글의 기틀을 다지고 파이낸싱 업무를 담당했다. 2002년 기업개발 담당 부사장으로 합류한 후 현재 수석 부사장 겸 CLO를 맡고 있다.

한편 전길남 게이오대학 특임교수는 ‘한국 인터넷 혁신의 어제와 오늘’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한국은 기술혁신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세계 인터넷을 주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선 혁신을 통한 새로운 기술력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 수석 부사장인 데이비드 드러먼드 최고법률책임자(CLO)은 9일 구글 국제콘퍼런스인 ‘빅텐트 서울 2012’에서 “창조적 혁신 기업을 육성하려면 정부가 규제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