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경제성장률 1%대 예상”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2020년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도 일본식 장기침체와 같은 시기에 진입해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어두운 터널 속의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는가’ 특별좌담회 현장에서 나온 발언이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이 1% 중반에서 2% 초반까지 하락하며 위기론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과거 위기 극복의 동인이었던 수출과 기업경쟁력 마저 최근 저하되고 있어 경제 반등을 위해 정책방향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 이후 경제성장률 1%대…일본식 장기침체 접어들어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 이후 당장 1%대 성장률이 예상된다”며 “경기지표 하락 외에도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민생지수가 평균 91.2를 기록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101.5, 이명박 정부 101.3, 박근혜 정부 97.8에 비해 대폭 하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이 발표하는 ‘민생지수’란 △고용구조 △고용의 질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주가 등 5개 항목을 긍정요소로, 그리고 △식료품비 △주거광열비 △기타소비지출 △교육비 △비소비지출 △실질전세가격 등 6개 항목을 부정요소로 구성하고 가중치를 부여해 지수를 산출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됐을 뿐만 아니라 GDP디플레이터(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반영하는 물가지수)도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며 “사실상 디플레이션을 비롯한 일본식 장기침체에 진입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경기침체형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업매출과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추가적인 경기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며 “가속화할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는 경직적인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모두 경기악화의 원인으로 참석자 모두 정책 실기와 부작용을 꼽았다.

김 원장은 특히 정부 만능주의와 세계경제질서 및 시장 생태계를 외면한 정책당국의 대응능력의 한계를 지적했다.

성 교수는 “2017년 반도체 경기나 대외여건이 나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2017년 하반기의 경기수축 진입 시기에 소득주도 성장이 정책의도와 별개로 노동비용 충격으로 작용해 경기하락 속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화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된 기준금리 인상 역시 경기에 추가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어두운 터널 속의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는가’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권태신(왼쪽부터) 한경연 원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성태윤 연세대 교수가 대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 한국경제연구원)

◇“시장경제 원리 역행하지 말아야”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성 교수는 악화된 경제여건으로 인해 추가적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정책 역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등 노동시장 경직성이 충격으로 작용했다고 말하며 지금과 같은 정책의 직접적 개입 대신 실업 등 고용위험 직면 계층에 집중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 교수는 “혁신과 포용의 시장경제로의 정책 전환을 통한 시장 신뢰 회복이 핵심과제”라며 “시장경제의 원리를 거슬렀던 시도는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정치적 필요와 연결된 정책은 그 자체가 위험요인으로 경제와 투자, 궁극적으로 일자리에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시민단체의 규제완화 제재, 강한 노조 등이 정책수단을 제약하고 있다”며 “선진국들도 경기 불황에는 특허 제도를 느슨하게 운영했다. 세무조사, 공정위 조사 등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옥죄는 불필요한 조사를 한시적으로라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