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먼지 날리고~서류상 등록만···연구소기업 편법 운영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연구개발특구에 설립하는 연구소기업들이 전용 기술사업화 과제 지원, 국세·지방세 혜택 등을 챙기면서 허위로 주소를 신고하는 등 편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소기업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했다.

22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연구소기업은 정부출연기관 등이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20% 이상을 출자해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이다. 지난 2006년 도입된 이래 지난 9월 연구소기업 1000호를 돌파했다.

조 의원은 “1001개 연구소기업 중 무작위로 30개를 선정하고, 12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연구개발특구 내 본사를 두고 정상 운영하는 곳은 1개사에 불과했다. 등기부등본상 주소만 두고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나머지 11곳은 탕비실, 부동산 사무실을 신고하고 있거나 먼지가 날리는 지하실에 방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연구소기업은 미국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했는데 무늬만 연구소기업으로 운영하면서 설립 취지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최근 1000호 돌파 달성 기념식을 치르면서 홍보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편법 운영을 방치해 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현재 특구법상 점검이나 제재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편법 운영을 막을 수 있도록 주기적 실태점검과 꼼수 운영 방지, 서류상 회사가 운영되지 않기 위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최근에 보고받고 알았는데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연구소기업이 특구에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