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국민연금 고갈 시계…개혁 시급 이유(종합)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저출산 초고령화에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당초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더 빨라질 거라는 잠정 전망이 나왔다.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990년생부터는 연금수령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연금개혁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이 27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초저출산 37년 후…청년 1명 노인 1명 이상 부양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잠정추계)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 4차에 이은 제5차 재정계산이다. 당초 오는 3월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 결과 요청에 따라 2개월 앞당겨 잠정치를 발표한 것이다.

최대적립기금 시점은 2040년 175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지만, 1년 뒤인 2041년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기금투자수익)보다 커지며 적자로 돌아서 2055년에는 1755조원이었던 기금이 완전히 소진돼 -4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4차와 비교할 때,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이같이 기금소진 시점이 빨라진 데는 저출산 고령화 영향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추계 시산결과는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에 대한 기본가정에 기초해 기금소진연도 및 급여지출 추이 등을 산출하는데, 최근 2명이 결혼해도 1명도 낳지 않는 출산율 악화가 연금 재정 상황에 직격탄이 됐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3명으로 2024년 최저수준인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기대수명은 현재 84.3세에서 2070년 91.2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출산율 하락은 연금 가입자 감소로 이어져 보험료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기대수명 상승으로 연금수급 기간이 길어져 급여지출이 증가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재정 추계 결과 인구 추이는 현재 5156만명에서 70년 후인 2093년에는 인구 46%가 감소해 2782만명으로 전망됐다. 인구가 줄며 2070년 생산인구인 18~64세(1674만명)보다 65세 이상(1747만명) 인구가 더 많아지는 인구 역전현상이 발생해 노인부양비가 현재 27.1%에서 2081년 110.9%로 최고 수준까지 오른 후 다소 감소해 2093년 92.8%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생산연령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하는 상황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다.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분석 등이 담긴 재정추계 최종결과는 3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의 경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0년생 못 받을라…언제까지 얼마 더 올릴까

이번재정 추계의 고갈시점인 2055년은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해다. 올해 63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1살씩 늦춰져 2055년에는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1990년생은 65세에 연금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 데이터로 한국과 주요 5개국의 고령화 실태와 연금제도를 비교하면서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자료를 내놓은 바 있어 이들의 연금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계자도 “영국이나 독일, 스페인은 기금이 거의 없지만 그 나라 노인 중 기금이 없어서 연금을 못 받았다는 노인은 한 명도 없다”며 “2080년에 우리는 65세 이상 인구가 47.1%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 인구에 GDP의 9.4%가 부담되어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연금지급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고갈 이후 상황보다도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만큼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 시산 결과가 국민연금의 고갈 논쟁으로 이어지는 건 적절치 못하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보장의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도 “재정개혁의 필요성이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에 충격이 안 가도록 계속해서 올리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거다. 중요한 건 어디까지 올리느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재정목표 시나리오별로 필요보험료율을 17%~24% 수준으로 제시했다. 현재 보험료율이 9%라는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의 인상이 표한 것이다. 이는 5차 재정계산의 경우,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 시나리오별 필요보험료율이 4차 재정계산 대비 약 1.66~1.84%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이스란 국장은 “연금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4차 대비 필요보험료율이 증가했다”며 “연금개혁을 통한 재정안정화조치를 하지 않으면 필요보험율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