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원전센터·외자유치 집중 추궁-국감

[edaily 김춘동기자] 22일 열린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원전수거물관리센터 부지선정 문제와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 부진에 대한 추궁이 빗발쳤다.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위도 대통령 별장 설립발언은 권위주의적 요소를 벗어나기 위해 기존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를 국민에게 돌려준 취지에 반하는 신중치 못한 제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렵 과징이 미흡해 부안군민들의 반대투쟁이 갈수록 과열되고 있고, 지자체의 신고증 교부 전에 부지조사를 위한 굴착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불법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 17년간의 실패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4차례의 여론조사만 실시했을 뿐 위도 부지선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적극 수렴하려는 의지를 나타내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특히 대통령 별장 건설계획은 주민을 기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근진 의원은 "부안군에서는 차량시위, 해상시위, 고속도로 점거, 문화공연, 상경투쟁, 밤샘농성, 등교거부 등 민란을 방불케하는 유치반대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처분장 유치를 기정사실화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부지 유치활동을 벌였던 5개 건설사들에 대한 땅투기 의혹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주민생활 피폐, 정부에 대한 불신, 지역사회 분열 등이 원자력 정책의 현주소라며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남 영광, 경남 고리 등 4개 원전지역을 직접 방문한 결과 모든 원전에서 주민들이 경제적 혜택이나 개발에서 소외돼 있었고,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뿌리 깊은 불신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특히 "2012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하나도 안 지어도 전력 설비예비율이 충분하다"며 "원자력 위주의 전력정책은 제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유치 부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올 상반기 외국인 투자유치는 2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4.4%나 감소했다"며 "부실한 일괄서비스 지원체제 강화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합신당 김태홍 의원도 "외국인 투자유치가 감소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신고기준액 대비 실제투자액의 괴리가 확대되면서 투자를 철회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등 투자유치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비율 상향조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이밖에 통합신당 김태홍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은 국가균형발전정책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통합신당 김택기 의원은 "IMF로 환율, 이자율 상승하자 3년 연속 전기요금을 인상한 후 이자율과 발전원가 하락으로 발전회사들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변함이 없다며 "발전원가 하락으로 발생한 막대한 이익금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5%가량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