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세훈표 주택정책 예산 삭감...정책 '빨간불'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의회가 오세훈표 주택정책 예산을 상당부분 삭감 심사하며 압박하고 있다. 서울시는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가며 최대한 예산확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8일 시의회 상임위 2022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따르면 오 시장의 주택정책 핵심 예산이 당초 기안 대비 상당부분 감액됐다. 예산안은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논의 후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예결위 진행 시 예산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비심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을 주로 감액하는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삭감액은 오 시장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주택정책 사업비가 주를 이룬다. 당초 40억 83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 사업 예산은 97%를 삭감한 1억 500만원만 배정됐다. 또 2억5000만원을 기안한 ‘장기전세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게다가 2억 5000만원을 책정한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실행방안 마련 용역’ 예산은 1억원 줄었고 신속통합기획 전담 부서 운영비 4000만원도 무산됐다.

특히 오 시장이 서울비전 2030 핵심 정책으로 내건 ‘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혁신 시범사업 및 실행전략’ 관련 예산 51억 66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는 대신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서울시가 당초 제출한 22억 8500만원에서 42억 1500만원 증액한 65억원으로 편성했다.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예산도 81억 2000만원으로 원안대비 11억 2200만원 늘렸다.

서울시는 주택정책 예산을 최대한 협의,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회와 예산 협의가 결렬될 경우 내년 초 준예산을 편성하거나, 6월 지방선거 이후 별도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예산은 아직까지 확정된 상황이 아니라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정책기반을 다질 예산은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