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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임시국회·추경·대장동 특검' 합의 불발

11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비공개 회동
추경 與 "지금 당장해야" vs 野 "정부 예산 보고 시"
대장동 특검 與 "상설특검" vs 野 "특검법"
  • 등록 2022-01-11 오후 3:39:54

    수정 2022-01-11 오후 3:43:47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가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논의했지만 합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내달 14일 전후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안을 검토하는 것이 먼저라는 뜻을 밝히고 있다. 여야는 대장동 논란 관련 특별검사제(특검) 방식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회동을 마쳤다.

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 자리에 앉고 있다.(사진=연합뉴스)
與 “민생 위해 즉시 추경” 野 “이미 편성된 예산 있어”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수석대표 회동을 했지만 2월 임시국회·추경·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며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원내수석은 비공개 회동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추경 예산 편성과 오는 2월 18일까지 선거구획정을 위해 2월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이) 추경은 정부로부터 예산안이 오면, 선거구획정은 바로 직전에 원포인트로 (처리하겠다고)해서 2월 임시회의 (개의)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추 원내수석은 “아직 추경을 정부에서 할지 안 할지 방치도 정해진 바가 없는데 (추경) 처리를 위한 일정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며 “정부가 추경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면 바로 추경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를 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2022년 608조원 정도로 편성된 예산이 있고 이미 거기에는 재난 대비 예비비도 포함돼 있다”며 “정부도 기존 예산을 활용해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또 추경이 필요한지는 오롯이 정부가 판단할 몫이고 정부와 여당이 이견부터 빨리 조정·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다. 야당을 들러리 세워서 물귀신 작전에 나설 생각은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與 “상설특검은 가장 객관적” 野 “중립·공정·신뢰 없어”

여야는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큰 대립각을 세우며 합의하지 못했다. 한 원내수석은 “(특검법과 관련해) 잠깐 논의했지만 평행선”이라며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하자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현재 일반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특검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상설 특검을 제안하고 있다. 추천위는 여야 추천 인사 4명을 포함해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곧 민주당에 유리한 인사를 뽑을 것이라는 이유로 상설특검을 반대하며 별도 특검법으로 특검을 임명하는 일반 특검을 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에서 ‘꼼수특검’이라고 한다’는 의견에 그는 “(상설특검은) 꼼수 특검이 아니라 객관적인 특검”이라며 “여야 인원이 동수로 들어가고 객관성 보장을 할 수 있는 법무부나 법원 행정처가 참여하는데,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수석은 “상설특검은 현재 정부 측 인사들이 특검 추천위원회에 과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 결과의 중립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권력형 특혜 비리 등을 위한 수사는 역대 전부 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상설특검을 한 경우는 세월호 특검이 유일하다”며 “그 외에는 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해왔다. 상설특검은 의혹 대상자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의 몸통을 가리고, 꼬리를 자르고, (의혹을) 덮기 위한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검과 관련해 타협이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국민께 이야기한 대로 어떠한 방식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부산저축은행과 고발사주와 관련된 ‘쌍특검’을 하자고 해도 그때마다 다른 조건을 내걸고 있고 아마 안 하는 조건을 100가지 정도는 준비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임시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당과 함께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 원내수석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임시국회에 임하지 않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오미크론 발(發) 감염 확대 및 감염병예방법 관련 처리 법안들이 있고 현장에서 목까지 차서 어려워 하는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임무 태만”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의당·국민의당· 열린민주당과 협의해 오는 24일부터 한 달간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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