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F 2022]“기후변화, 환경 아닌 경제문제…전력산업 선진화 시급”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16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에서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 에너지 대전환’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주미희 권효중 기자] “기후 변화는 이제 환경 문제가 아닌 경제 문제입니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단언합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16일 서울신라호텔에서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를 주제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세션4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후 변화에 대한 인류의 대응은 ‘에너지 대전환’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이 대전환에 대응하지 못하면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에 뒤처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커다란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교수는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5대 과제를 새 정부에 제언했다. 먼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구축이다. 지난해 국제에너지기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총발전량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그는 “이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힘줘 말했다.

두 번째는 전기요금 정상화다. 그는 “현재 국제 에너지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원리가 작용하지 않는 전기요금 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전력시장의 도매와 소매가격에 얼마나 격차가 있는지 등의 상황을 잘 모른다. 너무 오랫동안 낮은 전기요금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가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홍 교수는 전력산업과 전력시장의 선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력산업과 전력시장이 선진화돼야 한다”며 “전 세계 10위 내 경제대국 중 한 회사에서 전기 발전·판매까지 다루는 구조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시장 참여자를 늘리기 위해 시장을 개방하고 긍정적인 의미의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전력 고유의 역할을 확장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순환경제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와 반대로 선진국들은 GDP대비 전력 소비량을 줄여왔다. 그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전력 소비량을 줄이려는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은 탈(脫) 탄소 조세제도의 추진이다. 그는 “국제유가가 오를 대로 올라서 세금을 아무리 낮추더라도 국내 유가도 계속 오르고 있다”며 “이 문제는 임기응변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양식을 바꾸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교수는 기후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밝혔다. 홍 교수는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탄소세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로버트 핀다이크 매사추세츠 공대(MIT) 교수가 주장한 톤당 탄소 가격은 200달러(약 25만7000원) 수준이다. 홍 교수는 금융 기관도 더이상 기후 변화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전문가들이 기후변화를 투자 의사 결정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위험관리와 이윤창출은 물론 금융 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