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인앱결제 강제 어찌볼까..인기협, 8일 국제컨퍼런스 개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북네바다국제교류센터(Northern Nevada International Center, NNIC), 국회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방위 간사)과 6월 8일(화) 오전 10시, “글로벌 앱공정성(인앱결제강제)의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지난해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전면 적용을 발표한 이후 한국에서는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7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에서도 비슷한 골자의 법안(HB2005)이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오는 10월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전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그동안 인기협은 수차례 토론회 개최, 성명서 발표 등 인앱결제 강제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으며, 이어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콘텐츠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국제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미국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안을 발의한 ‘레지나 콥(Regina Cobb) 미 애리조나주 하원 법사위원장’이 기조강연자로 참여하고, 한미 국회의원, 앱사업자 및 콘텐츠 제작자, 법학자 간 토론이 예정되어 있어, 한미 간 의원외교, 민간교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컨퍼런스는 레지나 콥 법사위원장(미 애리조나주 하원)이 “미국의 구글 인앱결제 법안 추진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이어서 한-미 패널들이 자유롭게 논의하는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된다.

라운드 테이블은 김용희 교수(숭실대학교 경영학과)의 진행으로, 미국 측에서는 레지나 콥 법사위원장(미 애리조나주 하원), 마크 뷰즈 수석 부사장(매치그룹), 윤기웅 교수(네바다 주립대)가 한국 측에서는 조승래 의원(과방위 간사), 사도연 작가(두번 사는 랭커 등),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정박)가 토론자로 참여하며, 미 연방 하원에서의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안 재발의 가능성, 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 통상마찰 우려에 대한 양국 의원의 입장,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미칠 영향 및 피해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국제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기회가 되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강연자와 토론자가 화상으로 참여하며, 인기협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