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이 가능한지 설명해야"…이낙연, 이재명 `기본소득` 직격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 똑같은 돈을 나눠주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겠느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정면으로 겨낭, “어떻게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예컨대 1인당 매달 50만원씩 드린다고 하면 1년에 300조원이 든다. 우리 나라 예산의 절반 이상”이라며 “증세 없이 가능하다 말하는 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증의 여지가 많고 시기 상조, 과제가 많다고도 했다. 국민 여론 수렴과 재원 조달 방안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지를 묻자, “그게 없다면 허구”라고 말했다.

`엄중 낙연`으로 통하는 이 전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기록하고 있는 이 지사를 향해 직설적인 표현을 동원, 기본 시리즈(기본 소득·주택·대출) 중 하나인 기본소득을 공개 비판한 셈이다. 그간의 신중한 행보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정책 검증의 포문을 연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예비경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 입장에선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시점이다. 올 초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최근 반전 흐름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여전히 이 지사에 비해 한참 뒤처져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지지율과 관련해 “한 두 가지 대책으로 국민 마음을 얻겠다면 오만이다. 국민이 많이 좋아해줬던 총리 시절 이낙연도 이낙연이고 지금 이낙연도 이낙연이다”면서 “`사이다 발언`을 많이 요구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마시는 게 사이다 보다 낫고 저녁엔 맥주가 낫다. 필요한 음료가 제공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임대차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수정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조세 저항을 막기 위해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정책을 썼는데 결과는 오히려 매물 잠김이었고, 특혜가 조세 도피처로 기능했다”며 “심한 경우 한 사람이 760채의 집을 갖고 안 내놓고 있다. 누가 봐도 정책이 기대에 빗나간 것이다. 지금이라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가 주택을 많이 가진 경우는 당연히 세부담을 드리고 책임지는 게 옳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부담 증가 속도가 너무 급격할 경우 저항감을 갖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열풍이 일고 있는 가상화폐 투자 의향에 대해서는 “한심하게 주식 투자도 해본 적 없다”면서 “어떤 지사님이 100만원을 투자했다 80만원으로 쪼그라든 것이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데 지사님 정도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직접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쓴 맛`을 봤다고도 밝힌 원희룡 제주지사를 겨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