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와이파이 전면개방하면 연 2조원 요금절감

김한길 의원.. 이통사 와이파이 망 전면개방 협의체 만들어야
요금제 1만원씩 줄이면 연 2조원 절감
  • 등록 2012-10-09 오후 4:10:47

    수정 2012-10-09 오후 4:10:4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무선랜(와이파이)을 전면 개방하면 연 2조원의 요금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국회 문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길(민주통합) 의원은 방통위 중심으로 이동통신사 와이파이 망 전면 개방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공공 와이파이(현재 1000개소 설치)를 과감히 확대해 나가고, 우선적으로 이동통신사별 단독 와이파이 망부터 공용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신복지는 자유로운 통신환경에서 출발

김 의원은 “스마트폰 사용인구가 3000만을 돌파하면서 음성 중심 서비스가 데이터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며 “정부는 통신복지 차원에서 기본료 1000원 인하 및 문자 50건(1000원)무료 방침을 내세웠으나, 이통사 매출만 1조원 감소했을 뿐 국민들은 크게 체감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전국에 설치된 이동통신사 와이파이 망을 개방하는 게 스마트 시대를 앞서가는 새로운 통신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통사 와이파이 망 개방은 지난해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 와이파이 망’을 구축할 계획(2015년까지 1만개 공공장소)을 수립한 바 있다. ‘와이파이 망 전면 개방’은 민주당의 4.11총선 통신분야 공약이기도 했다.

통신업계에서도 와이파이 망 개방(통신사간 호환)은 이슈였다. 2009년 말 애플 아이폰이 도입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자, 통신사들은 와이파이 구축에 앞다퉈 나섰고 SK텔레콤(017670)LG유플러스(032640)KT(030200)에 3사간 개방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KT가 거절하면서, 2010년 7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3G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에 대해 이석채 KT 회장이 최근 “3사간 와이파이 호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언급하는 등 3G 무제한 데이터 상품으로 인한 통신사들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언뜻보면 월 5만5000원 이상 내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가 통신사에 좋을 것 같지만, 국민들이 값싼 와이파이를 이용할 만한 습관을 앗아간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4G서비스인 LTE의 경우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내는 종량제 상품이어서 요금폭탄이 우려돼 이통사들은 부랴부랴 와이파이 투자를 늘리고 있다.

◇와이파이 늘리면 요금제 한단계씩 줄여..연 2조원 절감

김한길 의원은 “3G와 4G 이용객들이 와이파이 사용이 늘어 요금제를 한 단계 하향 조정할 경우, 월 1만원의 요금 절감이 가능하다”면서 “전체 이용자의 60%만 요금제를 한 단계 하향해도 전체 약 2조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MVNO(알뜰폰)나 제4이통사(추후 선정 시) 등 후발사업자의 경쟁 장벽도 없앨 수 있다”며 “과열 경쟁에 따른 중복 투자 문제도 해소되고, 외국인 관광객들 역시 무료 와이파이 망을 이용하게 돼 연간 1100만 명의 관광객들에 스마트 코리아,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높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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