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옥죄는 美…"술·담배처럼 경고문구 붙여야"

美 국가주치의, SNS에 '위험경고' 의무화 촉구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비상 상황"
  • 등록 2024-06-18 오후 3:24:02

    수정 2024-06-18 오후 3:24:02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규제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에서 SNS도 술·담배처럼 관련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벡 머시 미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 겸 의무총감(사진=로이터)
미국인들의 ‘국가 주치의’로 불리는 비벡 머시 미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 겸 의무총감은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SNS에 경고 문구를 추가해 이러한 SNS 플랫폼이 젊은이들, 특히 청소년에게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경고 문구만으로는 소셜미디어로부터 청소년을 안전하게 만들 수 없지만, 술·담배 경고 문구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인식을 높이고 행동을 변화시킬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술이나 담배에는 의무총감의 위험 경고 문구 표기가 의무화돼 있다.

머시 의무총감은 “SNS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의무총감 명의의 경고 표시를 SNS 플랫폼에 노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간 미국 의무총감의 권고는 시간이 지나 공중보건사에 한 획을 긋는 전환점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실제 SNS에도 경고 문구가 부착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선 미 의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머시 의무총감은 청소년에 대한 SNS의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정부, 기술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젊은 세대의 정신건강 위기는 현재 비상 상황이며 SNS가 주된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불안과 우울증 증상 위험이 두 배나 높다”고 지적했다.

일부 미국 주에서는 불안과 우울증, 기타 정신질환을 불러일으키는 SNS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최근 뉴욕주 의원들은 SNS 플랫폼이 부모 동의 없이 18세 미만의 사용자에게 중독성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콘텐츠를 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플로리다주는 내년부터 14세 미만 아동은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유타주는 18세 미만 아동은 SNS 이용 시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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